국별 리포트

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7. 12.

Ⅰ. 일반개황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

Ⅱ. 경제동향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

Ⅲ. 정치․사회동향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 7

Ⅳ. 국제신인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9

V. 종합의견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1

Ⅰ. 일반개황

러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	keri.koreaexim.go.kr

면 적	17,098 천 km2	G D P	12,832억 달러 (2016년)
인 구	1.43억 명 (2016년)	1 인 당 GDP	8,946달러 (2016년)
정 치 체 제	대통령 중심제	통 화 단 위	Russian Ruble(RUB)
대 외 정 책	동북아시아 및 중동, 신흥국들과의 협력 정책	환 율 (달러당)	60.06 (2016년 평균)

□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, 2016년 말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원유생산국,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□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2012년부터 3기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며, 2018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으로 당선이 유력함.

□ 2014년 이후 유가하락과 함께 크림반도 병합,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내전 개입 등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기가 침체되었으며, 2017년 세계경기회복과 산유국 감산 합의에 따른 유가안정으로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.

□ 러시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, 카자흐스탄, 아르메니아, 키르기즈 등 5개국이 가입하여 2015년에 설립된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: Eurasian Economic Union)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EU와 같은 정치, 경제 연합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.

Ⅱ. 경제동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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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내경제

<표 1>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f
경제성장률	1.3	0.7	-2.8	-0.2	1.8
재정수지/GDP	-0.9	-1.1	-3.4	-3.7	-2.1
소비자물가상승률	6.8	7.8	15.5	7.0	4.2

자료: IMF

□ 국제 에너지 시장의 유가 안정으로 2017년 1.8% 경제성장률 추정

○ 2017년 국제에너지 시장의 유가 안정추세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지난 2년 동안의 마이너스 성장(‘15년 -2.8%, ’16년 -0.2%)에서 1.8%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한 것으로 평가됨.

- 산업생산증가율은 2015년 -0.8%에서 2016년에는 1.3%로 상승하였으며, 2017년에도 10월까지 1.6%를 기록하고 있으며, 고정자본투자 증가율도 2016년에는 -4.6%에서 2017년에는 10월까지 0.8%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됨.

□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감소

○ 2013년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, 2017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5년,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.

- GDP 대비 재정수지는 2015년과 2016년의 -3%대에서 2017년 -2.1%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
- 이는 OPEC과 러시아 등 석유수출국들의 감산 합의, 세계경제 회복세 등으로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원유와 가스 부문의 세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

○ 러시아 루블화 환율의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율이 하락함.

- 루블화 환율의 큰 폭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7.8%, 2015년 15.5%로 크게 상승하였으나, 2016년에는 7.0%로 하락한 데 이어 2017년에는 4.2%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.

○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17년 10%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7.75%로 인하하였음.

- 중앙은행은 2015년 이후 기준금리를 2015년의 17%에서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음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원유,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

○ 국가경제가 에너지 부문에 크게 의존하여 국제 에너지 시장의 원유·천연가스 가격 변동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경제구조임.

- 러시아 에너지부에 따르면, 러시아는 2016년 기준으로 원유, 천연가스 및 광물 부문이 GDP의 22.6%, 정부 재정의 38%, 수출의 56.9%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임.

-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주요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므로 국가 경제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(2015년 에너지 부문은 GDP의 27%, 세수의 43%, 수출의 63%를 차지하였음).

□ 금융부문의 취약성

○ 최대 민간은행의 부도 위험으로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은행권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.

- 중앙은행은 2017년 7월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S&P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최대 민간은행인 ‘앗크리치예’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 은행에 구제금융을 제공한 바 있음.

- 은행의 수는 2014년 1월 923개에서 2017년 10월 574개로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, 여전히 금융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풍부한 에너지 자원, 전력의 개발 잠재력

○ 2016년 기준 러시아는 전세계 원유 생산의 12.4%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였으며, 천연가스 생산에서도 전세계의 16.3%로 2위를 차지하였음.

-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 유럽과 동북아시아 등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며, 북극해 등에 다수의 미개발 유전,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음..

○ 석탄 생산량은 세계전체 생산의 5.2%로 다섯 번째 규모이며, 발전량도 4.3%로 다섯 번째임.

□ 국부펀드 및 예비기금 활용을 통한 발전 가능성

○ 에너지 수출소득을 통해 축적한 국부펀드와 예비기금을 국가경제 안정 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.

- 러시아 연방의 연금펀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부펀드 규모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GDP의 4.2%인 669억 달러에 달함.

- 정부재정 지원,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기금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GDP의 1.1%인 170억 달러에 달함.

- 이 자금들은 정부재정 지원, 환율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며, 비상시 기업 지원 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됨.

다. 정책성과

□ 극동러시아 지역 발전을 위해 2015년 이후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있으며, 동방경제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

○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의 16개 지역과 극동 러시아의 다른 지역 4곳 등 20곳에 경제특구 형태의 자유항을 지정하고,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, 관세자유지역 운영, 외국인 무비자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.

- 2016년에는 연해주 이외의 캄차트카, 하바롭스크 주, 사할린 주, 추코트카 등에도 자유항이 지정되었음.

○ 러시아 정부는 2015년 이후 극동러시아 전 지역에 걸쳐 경제특구 형태의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농업, 에너지, 물류,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.

- 2017년 12월 기준으로 연해주, 하바롭스크 주, 사하공화국, 추코트카, 아무르 주, 캄차트카, 유대인 자치주 등에 18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음.

- 지역별로는 연해주, 하바롭스크 주, 사할린, 아무르 주에 가장 많은 각 3개의 선도개발구역이이 지정되었음.

○ 극동러시아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해 토지 무상분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
- 2017년 11월 기준으로 10만 여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3만 3천여 건이 승인되었고, 나머지는 검토 단계에 있음.

- 토지 무상 분배는 농업, 임업, 어업, 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1인 기준으로 1헥타르의 토지가 5년 간 무상으로 분배되며, 이후에는 임대 또는 개인 소유로 이용이 가능한 조건임.

○ 극동러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대대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,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.

- 2015년부터 매년 9월 세 차례 회의가 개최되어, 한·중·일의 대통령, 총리 등 정부 정상들을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동의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.

□ 야말 LNG 프로젝트 생산 개시

○ 2017년 10월 시베리아 북극 지역 야말반도에서 러시아의 두 번째 LNG 공장이 가동을 개시함.

-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의 부상을 시도하는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LNG를 북유럽에 수출하며, 향후 북극 항로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.

-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LNG 규모는 약 1,650만 톤 규모이며, 이는 현재까지 유일한 LNG 생산지역이었던 사할린-2의 생산규모인 1,100만 톤을 상회하는 것임.

3. 대외거래

<표 2>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3	2014	2015	2016	2017f
경 상 수 지	33,428	57,513	68,829	25,543	39,821
경상수지/GDP	1.5	2.8	5.0	2.0	2.7
상 품 수 지	180,566	188,931	148,398	90,262	109,355
수 출	521,835	496,806	341,419	281,850	338,257
수 입	341,269	307,370	193,021	192,955	228,901
외 환 보 유 액	469,603	339.370	319,835	317,545	353,809
총 외 채 잔 액	728,864	599,901	519,101	514,132	538,632
총외채잔액/GDP	32,7	29.1	38.0	40.1	36.0
D S R	33.5	20.4	15.6	10.6	15.5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과 수입 규모가 동시에 증가하였으며, 경상수지는 흑자 유지

○ 국제 에너지 시장의 유가 안정으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, 실질임금 증가에 따른 국내수요 확대로 수입도 늘어남.

- 2017년의 수출액은 2016년에 비해 20%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, 수입액도 19%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, 경상수지는 GDP 대비 2.7% 흑자가 예상됨.

- 경기회복에 따라 민간소비량도 2016년의 -10.0%에서 2017년에는 10월까지 0.8%로 상승하여 수입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됨.

□ 외환보유액 규모 다소 증가

○ 2017년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음.

-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2017년 말 3,538억 달러로 전년말의 3,176억 달러 비해 11.4% 증가하였음.

□ 루블화 환율은 안정세 기록

○ 국제유가의 안정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규모 증가로 미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2016년 초 이후에 지속 하락하여 2017년 12월 57~59루블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.

□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안정적인 수준이며, D.S.R.은 다소 높은 수준

○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6년의 40.1%에서 2017년 36%로 하락하였으며, 정부채무도 GDP 대비 17.4%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
○ DSR은 2014년의 20.4%에서 2016년의 10.6%로 하락하였으며, 만기도래 상환액의 증가로 2017년에는 15.5%로 다소 상승함.

Ⅲ. 정치․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푸틴 대통령, 2018년 3월 대통령 선거 당선 유력

○ 푸틴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로 안정적인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음.

- 러시아 여론조사업체인 레바다 센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 8개월 동안 80%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2018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를 발표하여, 4기 집권이 유력한 상황임.

- 러시아 대선에는 공산당, 자유민주당, 야블로코당 대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초대 민선 시장의 딸이며 유명 방송인인 소브착 등이 출마할 예정이지만 푸틴의 당선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
○ 반정부 운동가인 나발니 등의 주도로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음.

- 나발니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나, 과거 유죄 판결 경력으로 2028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었으며,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보이콧 운동을 추진할 계획임.

2. 사회안정

□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실질임금상승률이 증가하고, 실업률 하락

○ 실업률이 하락하고, 실질 임금은 상승 추세임.

- 실업률은 2015년의 5.57%에서 하락추세이며 2017년 5.47%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-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5년의 -9.0%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, 2016년에는 0.8%로 상승하였고, 2017년에는 3.0%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.

□ 반부패 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

○ 2017년 3월과 6월 관료들의 부패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모스크바,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하였음.

- 이 시위는 2017년 3월 러시아 시민단체에 의한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부패, 재산축재 의혹을 제기한 보고서 발표에 따른 것임.

3. 국제관계

□ 중국과의 협력 강화

○ 중국은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, 다양한 부문에서 러시아의 극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.

-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게 될 가스관 건설공사가 2014년 착공되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.

- 극동러시아 지역에서 자루비노 항 등의 항만 개발, ‘프리모리예 1,2’ 등의 운송로 건설과 농업,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음.

-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서방의 제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야말 LNG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며 에너지 프로젝트 지분 인수, 에너지 수입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서방과의 갈등 관계 지속

○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,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시작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.

-  EU는 2017년 6월 대러 경제제재의 6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으며, 이에 따라 2018년 1월 말까지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.

- 미국은 2017년 8월 초 대러 제재 해제를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의회에서의 결의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강화된 법안을 제정함.

Ⅳ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

○ 2017년 6월 말 기준 러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금액은 단기 17.74억 달러, 중장기 284.20억 달러 등 301.94억 달러에 달함.

- 단기외채 가운데 20만 달러가 연체 중이고, 이 가운데 1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. 중장기 외채 가운데 1억 1,290만 달러가 연체되고 있으며, 이 가운데 2,670만 달러가 회수불능 상태임.

2. 국제시장 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○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Fitch는 2017년 9월 신용등급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 조정하였으며, Moody's는 2월 Negative에서 Stable로 등급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.

<표 3>               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
OECD	4등급	(2017. 1.)	4등급	(2016. 1.)
Moody's	Ba1(Stable)	(2017. 2.)	Ba1(Negative)	(2015. 2.)
Fitch	BBB-(Positive)	(2017. 3.)	BBB-(Stable)	(2016. 10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90. 9. 30 (북한과는 1948. 10. 12)

□ 주요협정: 무역협정(1990), 이중과세방지협정(1992), 관광협정(2001), 항공협정(2003), 우주기술협력협정, 비자협정(2010), 해상운송협정(2011), 사증면제협정(2014), 문화원 설립 및 운영협정(2015), 해상 수색 및 구조협정(2016)

□ 대러시아 직접투자(2017년 말 누계): 536건, 25.3억 달러

□ 교역규모

<표 4>                     한‧러시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4	2015	2016	주요품목
수 출	10,129	4,686	4,769	자동차, 자동차 부품, 합성수지
수 입	15,669	11,308	8,641	원유, 석유제품, 석탄
합 계	25,798	15,994	13,410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Ⅴ. 종합의견

□ 러시아 경제는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으로 2015년과 2016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17년 1.8%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하고,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은 감소하고, 경상수지 흑자 비중 증가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.

□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제조업 생산품의 낮은 경쟁력, 금융 부문의 취약성 등이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□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율이 80%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, 2018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4기 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지속에 따라 EU, 미국과 갈등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, 극동러시아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에서 한국, 중국, 일본 등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음.

□ 2017년 GDP 대비 총외채 비중과 공공부채 비중은 각각 36.0%, 17.4%로 안정적인 수준임.

조영관 선임연구원(☎02-6255-5759)

E-mail: ykj@koreaexim.go.kr